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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소비자보호법 (시행일:2021.03.25)

2021년 3월 25일자부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.
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 회사가 금융 상품을 판매할 경우 지켜야 할 판매 원칙과
이를 위반했을 경우 금융회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,
금융회사의 판매원칙 준수가 매우 중요해 졌고 소비자의 권리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.

금융소비자보호법 - 상세보기(제목/첨부파일/등록일/내용)
제목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 시행사항
첨부파일 등록일 2021-07-14

1.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경우, 판매원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
적합성 · 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

  • 소비자의 정보(재산상황, 거래목적 등)를 확인하여 적합(적정)한 상품을 권유 하여야 하며,
  • 설명의무 이행 시 중요사항에 대한 거짓 또는 왜곡(불확실한 사항에 대한 단정적 판단 제공, 확실하다고 오인할 소지 있게 고지)하여 설명, 누락 금지
  • 설명의무 위반 시 고의, 과실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

불공정영업행위 금지

  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상품 판매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금지
  • 계약의 변경·해지 요구, 금리(보험료)인하요구 등 소비자권리 행사 방해 금지

부당권유행위 금지

  •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,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등의 행위 금지
  • 객관적인 근거 없이 他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우수·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금지

광고관련 준수사항

  • 제한 없이 보장 오인 가능성, 보험료 일할표시, 보험료 산출기준 부실설명, 갱신 시 보험료 인상 가능성 미 고지 등 금지
  • 광고 시 해당 광고매체·대리중개업자의 상호를 부각시켜 소비자가 직접판매업자를 올바르게 인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

2. 금융회사가 법에서 정한 판매 원칙을 위반한 경우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위법계약해지권

  •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이 5대 판매 규제를 위반한 경우 위반 사실 및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계약해지 요구 가능
  • 소비자가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서,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의 기간 내에 해지 요구 가능
  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소비자의 해지요구를 수락하거나 금융소비자가 금소법에 따라 해지하는 경우, 해당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효력 상실
위법계약해지권 안내

3. 철회권 행사 기한 및 방법

  • 보험상품: 보험증권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한 날
  • 투자상품: 계약체결일 등으로부터 7일
  • 대출상품: 계약체결일 등으로부터 14일
  • 서면, 전자우편,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하여 금융회사에 철회의사를 표시하고, 금융회사에 지체없이 그 발송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.
    (철회권 행사 가능 상품 및 세부 절차 등은 금융회사 창구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)

4. 금융거래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,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소비자는 분쟁조정 및 소송 대응 목적으로 금융회사가 유지, 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음
    자료열람요구권 안내
  •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음
  • 금융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가 신청한 소액(권리가액 2천만원 이내) 분쟁 사건에 대하여 조정안 제시 전까지 소 제기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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